구글·애플 인앱결제 시정명령, 앱 운영사가 지금 점검할 것
방미통위가 구글·애플에 인앱결제 강제로 과징금 637억 원과 외부결제 링크 허용 등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. 유료 앱·구독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이 결제 구조, 비용, 앱 개발 일정을 어떻게 점검할지 정리했습니다.
핵심 요약
-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10월 28일 인앱결제 강제 등을 이유로 구글에 429억 원, 애플에 208억 1000만 원의 과징금을 의결했습니다(비즈니스워치·아이티데일리 보도).
- 시정명령에는 앱 안 외부결제 링크로 별도 결제수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개선이 포함됐고, 두 회사는 1개월 안에 이행계획을, 3개월 안에 개선을 마쳐야 합니다.
- 방미통위는 기존 제3자 결제 수수료 26%가 PG 수수료와 결제 시스템 구축비를 더하면 절감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봤으며, 실제 수수료 인하 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.
- 앱 운영사는 확정 전이라도 결제 비용 구조를 계산해 두고, 외부결제 도입 시 필요한 서버·정산·화면 개발 범위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.
유료 앱이나 구독형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에 의미 있는 결정이 나왔습니다.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(방미통위)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린 것입니다. 이 글은 앱을 직접 운영하거나 앱 개발을 외주로 맡기고 있는 기업 담당자를 위해, 이번 결정의 핵심과 지금 점검해 둘 결제 구조·비용·개발 항목을 정리했습니다. 세부 정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계약이나 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전문가와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방미통위 결정의 핵심은 무엇인가?
비즈니스워치와 아이티데일리 보도를 종합하면, 방미통위는 10월 28일 전체회의에서 두 회사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했다고 의결했습니다. 과징금은 구글 429억 원, 애플 208억 1000만 원으로 합계 약 637억 원입니다. 아이티데일리는 2022년부터 이어진 조사로, 2021년 법 개정 이후 이 조항이 처음 집행된 사례라고 전했습니다.
문제로 지적된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인앱결제와 제3자 결제만 허용하고 외부결제 등 다른 방식은 막은 점
- 제3자 결제에도 26% 수수료를 부과하고, 구독 관리 같은 일부 기능을 제한한 점
- 구글은 결제 방식별 요금 표시를 제한하고, 애플은 제3자 결제를 쓰려면 별도 앱 제출을 요구한 점
- 앱 심사가 늦어져도 사유와 일정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은 점
- 애플이 한동안 국내 개발사에 부가세 포함 가격 기준으로 수수료를 매겨 국외 개발사와 차이를 둔 점
앱 운영사에 실제로 바뀌는 것은 무엇인가?
시정명령에서 개발사와 가장 직접 관련된 부분은 앱 안의 외부결제 링크를 통해 별도 결제수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을 고치라는 내용입니다. 제3자 결제 수수료 체계 개선, 구글의 결제 화면 지침 개선, 애플의 별도 앱 제출 요건 개선, 심사 지연 시 사유와 일정 안내 절차 마련도 함께 명령됐습니다. 두 회사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이행계획을 내고 3개월 안에 개선을 마쳐야 합니다.
다만 당장 수수료가 얼마나 내려가는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. 아이티데일리는 실제 부담 감소폭이 두 회사의 이행계획과 수수료 개편 내용에 달려 있다고 전했습니다. 비즈니스워치에 따르면 구글이 3월에 발표한 결제정책 개편안이 이행 조건을 충족하는지도 아직 판단 전이며, 애플은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즉 방향은 정해졌지만, 구체적인 조건은 앞으로 몇 달에 걸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.
외부결제로 바꾸면 비용이 정말 줄어드나?
방미통위 판단에서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. 기존 제3자 결제 수수료 26%는 인앱결제 30%보다 4%포인트 낮지만, 개발사가 PG(결제대행) 수수료와 결제 시스템 구축·정산 비용을 따로 내야 하므로 실제 절감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것입니다. 이 논리는 앞으로 나올 새 조건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. 수수료율 숫자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.
새 조건이 나왔을 때 바로 비교할 수 있도록, 지금 아래 항목을 표로 정리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.
| 항목 | 인앱결제 | 외부결제(예상) |
|---|---|---|
| 앱마켓 수수료 | 현재 요율 | 새 정책 발표 후 기입 |
| PG 수수료 | 없음 | 계약 예정 PG사 요율 |
| 결제·정산 시스템 개발비 | 없음 | 서버·관리자 화면 개발 견적 |
| 환불·구독 관리 운영 인력 | 마켓이 일부 처리 | 자체 처리 필요 |
| 결제 전환율 변화 | 기준값 | 결제 단계가 늘어날 때의 이탈 |
월 결제액이 작은 서비스라면 개발비와 운영비 때문에 인앱결제를 유지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고, 결제액이 큰 구독 서비스라면 외부결제의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. 답은 회사마다 다릅니다.
외부결제를 붙이려면 개발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?
외부결제는 링크 하나 다는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. 앱에서 결제를 마치던 흐름이 웹과 자체 서버로 옮겨 가기 때문에 다음 작업이 필요합니다.
- 결제 페이지와 PG 연동: 웹 결제 화면, 결제 승인·취소 처리, 영수증 발급
- 권한 동기화: 웹에서 결제한 사용자가 앱에서 바로 유료 기능을 쓸 수 있도록 서버에서 이용권을 관리하는 구조
- 구독 관리: 해지, 갱신, 결제 실패 재시도, 환불 처리를 자체 시스템에서 처리
- 앱 화면 수정: 마켓 지침에 맞는 외부결제 안내 문구와 링크 배치
- 정산과 회계: 마켓 정산과 PG 정산이 섞이므로 매출 집계 기준 정리
Flutter처럼 한 코드로 안드로이드와 iOS를 함께 만드는 앱이라도, 두 마켓의 지침이 다를 수 있어 화면과 심사 대응은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.
지금 당장 할 일은 무엇인가?
새 조건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준비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.
- 현재 결제 매출과 마켓 수수료를 월별로 정리해 기준값을 만듭니다.
- 앱의 유료 기능이 서버에서 이용권을 관리하는 구조인지, 앱 안에서만 확인하는 구조인지 점검합니다. 후자라면 외부결제 도입 전에 구조 변경이 먼저 필요합니다.
- PG사 몇 곳의 요율과 정산 조건을 미리 알아 둡니다.
- 두 회사가 이행계획을 내는 1개월, 개선을 마치는 3개월 시점에 맞춰 정책 공지를 확인하고 비교표를 갱신합니다.
- 앱 심사 지연 시 사유를 안내받는 절차가 생기므로, 출시 일정이 촉박한 업데이트는 심사 문의 기록을 남겨 둡니다.
블루태그는 Flutter 기반 앱과 NestJS 서버, B2B SaaS를 개발해 온 외주 개발 회사입니다. 우리 앱의 결제 구조를 점검하거나 외부결제 도입 범위를 가늠해 보고 싶다면 문의를 남겨 주세요.
참고 기사
- '인앱결제 강제' 구글 429억·애플 208억 과징금비즈니스워치 ·
- “인앱결제 강제는 부당” 방미통위, 구글·애플에 과징금 637억 부과아이티데일리 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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